공지사항
| 제목 | 기업 투자애로 및 토지이용규제 건의사항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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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욱 | 작성일 | 2025.07.07 |
| 첨부파일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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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대표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사천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상시 건의하고 있습니다. 3.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예정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기업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현실적인 사례를 파악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가. 조사내용 ■ 기업투자애로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장 신·증설 애로사항 각종 인허가 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계획 차질 기타 투자 관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토지이용규제 용도지역·지구 규제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사항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사항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제약 등 나. 작성내용 : 첨부 양식 참조 다. 기 간 : 7월 11(금) 까지 이메일 제출(4000cci@daum.net) 라. 문 의 : 사천상공회의소 이진욱 대리(055-833-2204)
첨부 -. 기업 투자애로 및 토지이용규제 건의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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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사업안내(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사천시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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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 투자애로 및 토지이용규제 건의사항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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